서울고등법원 2019.1.10. 선고 2018노2845 판결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살아보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다투다가 감정이 격해져 이 사건 범행을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또한 피고인이 기왕 가지고 있던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분노조절 실패가 이 사건 범행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있어 유리한 것으로 참작할 만한 것이다.

다른 한편 검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절도죄나 강간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마지막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때로부터 몇 개월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다. 이 사건 살인 범행은 그 범행 수법이 잔혹하기 그지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유흥 등을 위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유족은 피해자를 잃은 슬픔에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진 정신질환 및 정서적 측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있어 불리한 것으로 참작할 만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과 검사가 원심에서 모두 주장한 것들이거나 원심이 그 양형을 정함에 있어 모두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 및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어서 이를 침해한 범죄에 대하여는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고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부착명령청구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 제21조의8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도 각 항소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피고인 및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부착명령청구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원심판결 부분을 살펴보아도 이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4. 결론

결국 피고사건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대한 항소 역시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