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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12.24 2014가단15633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F와 결혼하여 살다가 2012. 10. 21. 사망하였는데, 그 재산상속인으로는 남편인 F, G, H, 원고 및 피고들이 있다.

나. 망인은 피고들에게 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사망하기 전인 2010. 3. 25. 증여를 하였고, 피고들은 2010. 3. 30.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생전에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생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망인이 사망한 2012. 10. 21.부터 1년이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민법이 정한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민법 제1117조 전문), 위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한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을 제1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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