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 보상금액이 크고 증빙이 가능해야 한다( 예, 보상금액 500만 원 이상, 증빙 서류 : 보건 증 또는 신분증 통장 사본 등). 4. 보상금 지금한 자에 대하여는 절대 자금을 회수하지 않는다.

5. 모든 자료는 관리자 (H 이사 )를 제외하고 개인 보관을 금하고 이주 보상센터 폐쇄 전이라도 수시로 자료 보관 상태를 검사하며 컴퓨터 및 상담 일지 등을 파기한다.

6. 이주 보상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은 넘버원만 보고 받고 숙지하며 나머지와는 정보 공유를 금한다.

현황 대책( 안)

1. 보상계획보다 보상금액이 너무 작고 일률적이다.

- 평균 보상 단가 : 업소 (20), 업주 (10 ~30), 직업여성 (3 ~10) - 영업기간, 권리금 여부, 운영 방수, 종업원 수 등이 전혀 감안되지 않았음. 1.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예, 식구들) 을 중심으로 보상계획에 따른 기준에 맞게 보상금 (1 억 원 이내) 을 충분히 지급하여야 한다.

* 집 창 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일률적인 보상 틀을 깨고, 보상기준을 다양하고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있음. 2. 합의서에 영업기간, 권리금, 운영 방수, 종업원 수 등을 일부라도 반영하여 보상금액 집행에 대한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 3천만 원 이상 보상자( 보상 협의 일지 살벌하게 작성)

2. 1차 자금집행 기간이 너무 길었고, 남은 시간이 짧다.

1. 기존 합의서 작성자 중 식구들에 한하여 합의서 변경하여 추가 지급 여부 검토 - 기 지급금 (2 천만원) 을 계약금으로 하고, 잔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의서를 변경 집행( 신뢰 가능한 자만 : 예, BI, BJ) - 합의 서에 집 창 촌 이주에 적극 협조하는 문구와 비밀유지 확약

2. 향후 자금계획에 따라 보상금 확보 시 신속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 연말까지 처리해야 할 자금 규모가 너무 크다)

3. 집 창 촌 이주 현황에 비해 자금집행 금액이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