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C은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고액의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사전에 D으로 하여금 렌트카 업체에서 렌트 차량을 빌리게 한 후, 피고인 및 E을 위 렌트 차량으로 충격하기로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한 다음 보험사 보상팀 직원 상대로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D은 미리 계획한 대로 2012. 11. 18. F렌트카 영등포영업소에서 G K5 승용차를 빌린 후 사고 유발 장소로 이동하여, 2012.11. 18. 18:5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5번 출구 첫 번째 골목길에서 계획한 대로 위 차량을 정차했다가 후진하고 차량 뒤쪽에는 피고인 및 E이 서 있으면서 실제 충격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2012. 11. 18. 20:15경 마치 위 차량으로 피고인 및 E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처럼 하여 렌트카 업체에 연락하여 보험 접수를 하게 한 후 다른 후속조치 없이 잠적하고, 피고인 및 E은 차량에 의하여 충격된 사실이 없음에도 한의원에서 요추 골반의 염좌 등으로 치료를 받은 다음 등 마치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렌트카 업체 보험사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피고인은 C, E,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6.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2,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처리경위서 사본, 자동차사고접수내용 등 서류 일체, 사고경위서 사본

1. 내사보고(삼성화재 보험사기 관련 서류 임의제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