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9. 08:52경 B 페라리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망우동 470-15 앞 노상을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망우역 방면에서 망우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빗길에 좌측으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차량 전면 부위로 반대차로 1차로의 버스정류장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버스 좌측 후미 부위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E(여, 60세), 피해자 F(여, 22세), 피해자 G(40세)에게 경추의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