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이하 ‘방글라데시’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6. 12. 18.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다가 2009. 12. 14. 방글라데시로 출국하였고, 2010. 2. 14.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을 연장받아 체류하다가 2013. 2. 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9.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5. 2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4. 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방글라데시 치타공(Chittagong) 출신으로 비하리족(Bihari族) 출신의 아버지와 벵갈족(Bengali族) 출신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지역 폭력배들은 원고의 아버지가 비하리족이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돈을 요구하였고, 돈을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방글라데시로 돌아갈 경우 비하리족이라는 이유로 지역 폭력배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난민"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