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2011. 8.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서울 종로구 C건물 지하 1층 D한증막의 여탕 내 세신실에 관하여 임차기간을 2011. 8. 1.부터로 하되, 그 종기를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임차보증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차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 29. 피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 증액하여 2억 7,000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 23.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4. 10. 27.부터 위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을 인도하겠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 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전제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위 2014. 10. 23.자 해지 통지의 도달로써 적법히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2억 7,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이와 아울러 위 보증금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피고의 위 보증금 반환의무와 원고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에게 위 임차목적물 반환의무를 이행하였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가 보증금 반환의무의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