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2. 29. 피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200만 원(선불로 매월 31일에 지불한다), 2016. 3. 31.부터 2018.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당일 지급하고, 잔금 1억 8,000만 원은 2016. 3. 31.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위 계약금 2,000만 원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중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 잔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잔금 1억 8,000만 원을 2016. 5. 13.까지 지급하여 줄 것을 최고하면서 만일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가 담긴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으며, 위 내용증명 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2016. 5. 13.까지 위 임대차보증금 잔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6. 7.부터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 차임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앞서 본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이유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이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6. 7. 25. 피고에게 송달되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7. 25.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