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9 2016고단2541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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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9 2016고단254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이복 남매인 E, F의 친모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30. 01:05 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E, F의 장례절차에 자신을 참석시키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D. 우리 친엄마에게 네가 저지른 행동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너희가 정 행복하게 잘살겠다는 더러운 마음 버리고 잘못했다구,

용서를 빌어 다 오, 하늘에서 너희 자식들을 두 오빠가 보고 있다.

하늘이 무섭지 않은 지 지켜보겠다.

착한 우리 엄마다

” 라는 문자를 피해자에게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5. 12. 30. 01:05 경부터 2016. 1. 6. 04:0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및 화상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 동 종사건 약식명령 문 첨부) 및 약식명령 문 1부(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4고약10094호)

1.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캡 쳐 사진

1. 문자 메시지 캡 쳐 사진 저장 CD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