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8.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23. 18:25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대진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정 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9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항 일시경 대구 서구 비산동 350-59에 있는 수정미용실 앞 도로를 대진빌라 방면에서 애니카랜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그곳에 정차하여있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라보 화물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