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5. 11. 22:1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노래클럽'에서 술을 마시러 왔으나 업주로부터 자리가 없다는 말을 듣고도 나가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집에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경찰관들을 향하여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슴으로 위 E의 몸을 밀치고,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