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 속칭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면서 알게 된 C을 만나 함께 모텔에 들어가면서 대가를 요구하여 C로부터 신용카드인 신한카드를 건네받고 비밀번호를 알아내었으나, 피고인과 다투다가 마음이 상한 C이 모텔 밖으로 나가버린 후 C과 통화하면서 C으로부터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마음대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4. 02:02경 서울 강서구 D 소재 E슈퍼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 C의 신한카드를 집어넣고 현금서비스를 신청하여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고, 이어서 같은 날 05:44경 서울 양천구 F 소재 G마트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 C의 신한카드를 집어넣고 현금서비스를 신청하여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고 추가로 2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현금인출기의 관리자가 보관하는 현금 합계 16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7. 9. 07:45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 612 소재 애오개역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 C의 신한카드를 집어넣고 현금서비스를 신청하여 20만 원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C이 미리 도난신고를 하여 현금 인출이 차단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2, 4, 5번), 수사보고(증거목록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2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범행의 피해를 부담하게 될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