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 2013.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1. 02:5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일월저수지 부근 닭발집 앞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구운사거리에 있는 강남아파트 앞까지 C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