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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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3. 22:0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여, 41세)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와 친분이 있어 “이년아”라고 하였다가 이에 기분이 나빠진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통증을 호소하던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발로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소견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징역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6월 ~ 2년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중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없음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