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16-누-58194 (2017.06.15)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내에서의 생활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함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 등 공부상 기재가 아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해야 함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제2조납세의무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대법원-2017-두-50928 (2017.10.12)

남OO

OO세무서장

2017.10.12.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