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60,352,227원을...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하고, 개별 부동산은 ‘이 사건 1 부동산’과 같이 표시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0. 12. 21. 원고에게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5,000,000원, 월임료 900,000원, 이 사건 2, 3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5,000,000원, 월임료 900,000원으로 정하고, 임대차 기간은 2010. 12. 21.부터 2013. 12. 20.까지로 정하여 각 임대하였다

2010. 12. 21.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D으로 되어 있고, D은 원고의 배우자이다.

2011. 8. 23. 임차인을 D에서 원고로 변경하였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임차인의 지위를 가지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임차인의 변경은 쟁점이 되는 것도 아니므로, 위와 같이 사실관계를 정리한다.

(이하 위 두 개의 임대차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C’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0. 2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통지하였다.

마. 피고는 2013. 12. 5. 원고의 요구에 따라 위 임차보증금 합계 30,000,000원 중 20,000,000원을 반환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의 발생 위 기초사실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2013. 12. 2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임차보증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동시이행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