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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5.25 2017노78
감금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판시 감금 치상의 점 이유 무죄 부분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우며 피해자의 팔과 옆구리를 잡아당기고 몸을 들어 뒷좌석에 던져 피해자는 양쪽 팔 뒤 부위와 좌측 팔 앞 부위, 우측 갈비 아래 부위, 우측 어깨뼈 아래 부위 등에 부은 상처와 찰과상을 입었고 범행 다음 날 병원을 찾아가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았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신체에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는 감금 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감금 치상의 점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감금죄의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ㆍ위팔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어깨, 팔 등 부위가 붉게 부어오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2016. 6. 30. L 병원에서 위 부위에 대한 어깨ㆍ위팔의 타박상 등 상해 진단을 받은 후 별도로 치료를 받은 적은 없고, 소염 진통제 등의 약을 3일 치 처방 받아 복용하였으며, 일상생활하는 것에는 크게 불편한 것이 없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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