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1. 3. 21.자 2001가소36673호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청구의 소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01. 3. 21.자 2001가소36673호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위 이행권고결정이 2001. 4. 16. 원고들에게 송달되어 2001. 5. 1.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매매대금채권은 위 이행권고결정 확정일인 2001. 5. 1.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으므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의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멸시효 완성 전에 원고들이 위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시효가 중단되었거나 소멸시효 완성 후에 원고들이 위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