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소외 한국전화번호부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02가소275658 광고대금 사건에서 2002. 6. 5.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2,37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2. 1.부터 이 사건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져, 같은 해

6. 27.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의 승계인으로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2015. 6. 22.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지 10년이 경과하여 2012. 6. 27.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그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확정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원고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등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0타채20711호로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2010. 7. 23. 인용된 사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0. 9. 17.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위 결정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소멸시효는 2010년경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변제 및 면제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무를 일부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도 면제해 주기로 하여 그 채무가 과거에 모두 정리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