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가.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법무법인 정맥은 2014. 6. 11. ‘C는 2014. 6. 11. 피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이자는 연 30%, 변제기는 2015. 6. 11.로 하여 차용하고, 원고는 보증한도는 120,000,000원, 보증기간은 3년으로 하여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으로 2014년 증서 제428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C가 원고를 대리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으나, C는 원고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D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원고의 인감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임의로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가 연대보증을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법무법인 정맥에 촉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참고로, 갑 제4호증은 원고 명의로 된 D의 사업자 계좌, 갑 5호증은 원고의 개인 계좌, 갑 제6호증은 주식회사 시마의 계좌로 보인다. 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시 첨부된 위임장에는 ‘원고는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C에게 위임한다’는 취지가 기재되고 원고의 인감이 날인되었으며(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