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8. 16:00경 부산 북구 C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D(42세)의 집에서, 시어머니인 피해자 E(여, 70세)에게 몸이 아프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던 중 위 D이 들어오며 “네가 나를 남편으로 생각한 적이 있나”고 하자 갑자기 “다 죽자”며 부엌에서 흉기인 과도(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들고 와 위 E의 가슴을 1회 찌르고, 이때 과도가 부러지자 다시 부엌에서 과도를 2개 들고 와 위 D을 향해 마구 휘둘러 그의 오른쪽 가슴과 옆구리를 찔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위 E을 폭행하고,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복부 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흉기휴대 존속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처벌불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