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중고휴대전화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4.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마트 부근에서 F, G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아이폰4S 휴대폰 1대,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6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F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4S 휴대폰 1대,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전화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4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