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 2012. 12. 27. 작성 증서 2012년 제10547호...

원고

소유 아파트의 임차인이던 C은 2012. 12. 27. 피고에게 8,000만 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13. 6. 26.로 정하여 차용하고 위 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수락한다는 취지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 증서 2012년 제1054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준 사실, 위 C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성명불상자를 원고인 것처럼 내세워, 위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위 법무법인에 제시하도록 한 다음, 이 사건 공정증서에 원고가 C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 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은 갑 제1, 3, 5, 8,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 행세를 한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작성된 것이므로, 원고가 연대보증인인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정증서는 효력이 없고, 따라서 위 공정증서를 기초로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