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다른 마약 범죄의 수사에 상당히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C형 간염 등으로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은 1993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마약 범죄로 일곱 번이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마약 매매, 투약 및 제공 범행을 저질렀고, 그 중 필로폰 매매의 경우 그 양이 약 5g으로 상당히 많은 점, 이와 같이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있으며,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까지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