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10.10. 선고 2012누8320 판결

원고는, 신규직원 B, C, D이 원고 사규 등에 따라 일정한 수습기간을 거친 다음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이 속한 2011년 3월 이후에 정식으로 채용되어 4대 보험의 피보험자 지위를 취득하였던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환경개선 완료 이후에 증가한 근로자 수'를 허위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규정 고시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란 수습사원 등 명칭에 상관없이 사업주에 의해 채용되어 실제로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을 제20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D의 일부 증언(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을 더하여 살펴보면, 신규직원 B, C, D이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의 전 달인 2011년 2월 이전에 이미 원고에 입사하여 실제로 원고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제1심판결 이유에서 채택하지 않은 제1심 제출 증거들과 당심 증인 D의 일부 증언을 포함하여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모두 모아 살펴보더라도 이러한 인정 사실을 뒤집기 어렵다. 따라서 신규직원 B, C, D은 2011년 2월 이전부터 위 고시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원고 소속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