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이는 C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할 의도가 아니었고, 그 횟수도 짧은 시간에 4회에 불과하여 반복적인 행위로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05. 오후 2:46경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 D으로 "너 아니라고 해놓고 녹음을 하고 사람 이용해 내가 너 정보통신망으로 형사고발 할테니 알고 있어 둘이 잘살아 보라고 했고 니가 한말 믿지도 않지만 받아주니까 그따위로 해 각오해 "라는 내용의 문자 메세지를 발송하여 도달하게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