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자로, 2013. 11. 경 ㈜ F 대표인 G과 H 소유의 충주시 I 등 3 필지의 전원주택 부지조성공사에 대하여 총 도급금액을 11억 원으로 하는 ‘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를 작성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G으로부터 약속한 일정대로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자 토지 소유주인 H과 직접 공사를 진행할 것을 H에게 제안하였고, G 과의 계약을 H이 승계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토지를 둘러싼 소송 문제로 인하여 예상보다 공사기간이 길어 지자 금전적인 손해를 보전하고자 H의 동의 없이 총 도급금액을 13억 5천만 원으로 하는 ‘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3. 경 시간과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의 공사명 란에 ‘N 전원주택 부지 조성 및 조 경수 식재 공사’, 공사장소 란에 ‘ 충북 충주시 J 외 2 필지’, 착공 년월일 란에 ‘2014 년 04 월 01 일’, 준공 예정 년월일 란에 ‘2014 년 07 월 30 일’, 계약금액의 공급 가액 란에 ‘ 일금 일 십이억이천칠백이십칠만이천칠백이십칠원 정( ￦1,227,272,727)’, 부가세 란에 ‘ 일금 일억이천이백칠십이만칠천이백칠십삼원 원정( ￦122,727,273)’, 합계금액 란에 ‘ 일금 일 십삼억오천만 원 정( ￦1,350,000,000)’, 계약 보증금 란에 ‘ 각서로 대체함’, 하자 담보책임( 복합 공 종인 경우 공 종별로 구분 기재) 란에 ‘ 준공 후 2년’, 도급인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주소 란에 ‘ 충주시 L 아파트 108-1102’, 성명 란에 ‘H’ 이라고 작성하고 이를 출력한 후 H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H의 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