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6.9. 선고 2016구합78059 판결

나. 피고는 '원고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노사관계 개선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지도 · 상담을 하여 공인노무사법 제1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인노무사법 제20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2016. 8. 26. 원고에게 공인노무사 등록취소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2014. 11. 초경 C과 사이에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Q-P 시나리오'를 작성하던 중 C 경주공장에 파업이 발생하여 시나리오 작성을 중단하게 되었다. 원고는 2014. 11. 말경 작성 중이던 'Q-P 시나리오'를 C회사 노무부장 D에게 참고용으로 전달하기는 하였으나, 2014. 12. 중순경 C의 컨설팅 계약 중도해지 요청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위 시나리오를 폐기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원고는 C에 대한 자문업무를 중단하고 더 이상 C의 노사문제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한 자문의 결과는 '시나리 오의 폐기'로 보아야 한다.

또한 C은 원고로부터 위 시나리오를 전달받기 전인 2014. 10.경부터 이미 '신입 사원을 채용하여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는 등'으로 기존 노조의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노동조합법 위반행위를 기획하고 있었고, 이에 위 시나리오가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컨설팅계약을 해지하였으며, 이후 C의 노동조합법 위반행위는 위 시나리오와는 다른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므로, 원고의 시나리오 작성 및 전달과 C의 노동조합법 위반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C에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를 위반하는 내용의 지도 · 상담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설령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원고의 위 시나리오 작성 및 전달 행위가 C 근로자나 사용자의 자주적 의사결정을 침해할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원고와 C이 컨설팅계약을 해지하고 위 시나리오를 폐기하기로 합의하였던 점, 원고는 C의 노동조합법 위반행위에 관여하지 않았고 C은 자체 계획에 따라

노동조합법 위반행위를 한 점, 원고가 C으로부터 성공보수금을 지급받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크지 않은 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는 큰 경제적 손실과 최소 3년간 재등록을 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고 한다)를 할 수 없다. 여기서 '지배'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 운영 등의 단결권 행사에 대하여 주도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 결과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것을 말하고, 개입은 지배의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 하지만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활동을 방해 · 간섭하고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한편 공인노무사법 제20조 제1항 제6호, 제13조 제3호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업노무사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상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한 경우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① 공인노무사는 근로자나 사용자의 자주적 의사결정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지도·상담을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으나, 그 범위를 넘어 노동조합 조직 · 운영에 개입 유도·조장 · 권유하는 지도 · 상담은 그 자체로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의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인 점, ②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12조 제1항은 '공인노무사는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등의 직무를 수행하되,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공인노무사의 직무 수행에 있어서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 ③ 위 규정에서는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 · 상담행위로 말미암아 실제로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가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인노무사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 · 상담을 한 경우 그 자체로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 · 상담행위'는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기 위해서 '개업노무사의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 · 상담' 이외에 그 지도 · 상담과 부당노동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까지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가 대표사원으로 있던 노무안전법인 B은 2014. 11. 5. C과 컨설팅 범위 '노무관리진단, 노사관계 개선 및 정립 등', 컨설팅 기간 '2014. 11. 5.부터 2015. 4. 30.까지 6개월', 계약금액 '첫 1개월은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2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4,000만 원'으로 하는 컨설팅계약(이하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라 원고는 '신입사원 60명을 채용하여 이들을 중

심으로 제2노조를 설립하여 기존 노조인 제1노조의 세력을 약화시킨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Q-P 시나리오 (주요 내용은 별지 2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시나리오'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2014. 11. 25.경 C의 노무부장 D에게 전달하였고, D는 이를 C의 대표이사 E에게 보고하였다. 이후 원고는 D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시나리오의 주요 항목별 세부내용을 보완하는 내용의 'K-P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D에게 제공하기도 하였다. (3) E은 이 사건 시나리오가 D가 기존에 작성한 '비상경영계획'의 내용과 유사하여 굳이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D를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컨설팅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였고,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른 추가 용역은 제공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4. 12. 23. C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첫 1개월분 용역대금 5,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았다.

(4) 한편 C의 계열사인 F 소속 근로자들이 2014. 11. 25.경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민주노총 소속 금속노조에 가입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그에 대한 대응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는 등 문제로 2014. 12. 24.을 C의 직장폐쇄 실행일 등으로 예정한 이 사건 시나리오가 그대로 실현되지는 못하였으나, 2014. 12. 29. E 등은 경찰 출신 13명, 특전사 출신 19명이 포함된 신입사원 60명을 '제1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할 것'을 조건으로 C에 채용하기도 하였다.

(5) 또한 D는 2015. 2.경 이 사건 시나리오를 참조하여 작성한 '정상화 PLAN'을 E에게 보고하였고, 이후 E 등은 '정상화 PLAN'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한 신입사원 60명 중 52명을 제2노조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감행하기도 하였다. (6)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E, D 등과 공모하여 제1노조 미가입 및 탈퇴를 고용조건으로 신입사원 60명을 채용하고, 제2노조 활동비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개입하여 노동조합법을 위반하였다.'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위반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수사를 하였으나 2015. 11. 30. '원고가 이 사건 시나리오를 C에 제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C 사측과 공모하여 부당노동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라 이 사건 시나리오를 작성·제출함으로써 사용자로 하이금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도록 유도 · 조장하거나 권유하는 내용의 지도 · 상담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지도 · 상담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시나리오대로 C이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가 C에 '신규인원 충원 및 조직화, 기존 노조에 대한 파업 유도, 직장폐쇄, 신규로 충원된 인원을 통한 제2노조 설립, 기존 조합원의 선별적 복귀, 파업참가 자에 대한 대규모 징계 및 민·형사고소 등을 통하여 제2노조가 대표노조의 지위를 획득하게 함'을 골자로 하는 이 사건 시나리오를 전달함으로써 기존 노동조합의 세력을 약화시킬 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2) C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시나리오를 수령한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시나리오 작성·제공에 따른 용역대금 5,500만 원(첫 1개월분 용역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D는 이 사건 시나리오를 참조하여 작성한 '정상화 PLAN'을 E에게 보고하기도 하였으며, C은 이 사건 시나리오를 계속하여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시나리오가 폐기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원고가 2015년 이후 추가 용역을 제공하지는 않았고, C의 부당노동행위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이는 원고가 2014. 11.말경 이 사건 시나리오를 전달함으로써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 .

상담행위를 마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고 그로써 위와 같은 지도 · 상담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4) 한편 원고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에 관한 불기소결정이 있었으나 이는 '원고가 E 등과 공모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실행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할 뿐 원고가 노동조합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 · 상담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사유의 존재가 부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점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두9019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조합 조직과 운영에 개입하도록 하는 등'의 자문을 하였는데, 그 내용이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제시하는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시나리오 제공의 대가로 거액의 용역대금을 수령하였던 점, ③ 원고의 공인노무사법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공인노무사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보이는 점, ④ C의 사용자 측이 이 사건 시나리오를 참조하여 작성된 '정상화 PLAN'에 따라 실제로 부당노동행위를 감행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C의 노사 갈등이 매우 극심한 정도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의 공인노무사등록이 취소되더라도 원고는 3년이 지나면 다시 공인노 무사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 중도에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