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9. 9.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고, 노무안전법인 B의 대표사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노사관계 개선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지도상담을 하여 공인노무사법 제1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인노무사법 제20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2016. 8. 26. 원고에게 공인노무사 등록취소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2014. 11. 초경 C과 사이에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Q-P 시나리오’를 작성하던 중 C 경주공장에 파업이 발생하여 시나리오 작성을 중단하게 되었다.

원고는 2014. 11. 말경 작성 중이던 ‘Q-P 시나리오’를 C회사 노무부장 D에게 참고용으로 전달하기는 하였으나, 2014. 12. 중순경 C의 컨설팅계약 중도해지 요청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위 시나리오를 폐기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원고는 C에 대한 자문업무를 중단하고 더 이상 C의 노사문제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한 자문의 결과는 ‘시나리오의 폐기’로 보아야 한다.

또한 C은 원고로부터 위 시나리오를 전달받기 전인 2014. 10.경부터 이미 ‘신입사원을 채용하여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는 등’으로 기존 노조의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노동조합법 위반행위를 기획하고 있었고, 이에 위 시나리오가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컨설팅계약을 해지하였으며, 이후 C의 노동조합법 위반행위는 위 시나리오와는 다른 내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