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1 20:20경 상주시 무양동에 있는 옛날해장국 식당 앞 도로에서 상주시 냉림동에 있는 상산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기소 후 이 사건 화물차를 매도한 점, 최근 10년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2건의 벌금형 외에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높고, 피고인이 2002년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구속되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운전면허를 전혀 받지 아니한 채 무면허운전을 계속해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상당한 사회봉사 및 수강을 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