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7. 15:18경 부천시 원미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그 곳 진열대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8,000원 상당의 노란색 점퍼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