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구합-5287(2015.12.10)

검인계약서외에 별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은 인상 검인계약서는 실제 매매계약서에 해당함

(1심 판결과 같음) 검인계약서가 허위작성 되었다거나 위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중개인의 진술만으로 검인계약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 등 검인계약서를 실제 계약서로 보아 처분한 것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96조, 제97조

2016누200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이AA

BB세무서장

2016. 09. 30.

2016. 10. 2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1. 원고에게 한 2003년도 양도소득세

83,584,3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심에서, 소외 매수인들이 매수대금으로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위 금액은 부동산중개인에게 지급된 것이고, 원고는 178,000,000원이 자신에게 교부되는 조건으로 매도 중개인인 임nn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도 중개를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매도 중개인과 소외 매수인들의 매수 중개인이 소외 매수인들로 부터 300,000,000원을 받아 128,000,000원을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착복하고 검인매매계약서는 300,000,000원으로 작성한 뒤 원고에게 의뢰 내용대로 178,000,000원만 교부하였으므로(원고는 이를 소위 '인정작업'이라고 부르고 있다), 원고가 실제로 교부받은 금액인 178,000,000원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나아가 원고의 인정작업 주장을, 원고가 자신에게 178,000,000원이 교부되는 것을 조건으로 매매대금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매도 중개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는 취지로 본다면, 설령 원고가 교부받은 금액이 178,000,000원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교부받은 금액과 소외 매수인들이 지급한 금액(검인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이기도 하다)의 차액인 128,000,000원은 원고의 양해 하에 원고와 중개인 사이에 내부적으로 중개인의 몫으로 정해진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가액은 300,000,000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