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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6가단529626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56,151,687원 및 그 중 56,15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변경된 부분 포함)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변경된 부분 포함) 기재와 같이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망인이 2016. 10. 17. 사망함에 따라 피고와 소외 C(2017. 6. 7. 소 취하)가 그 망인의 채무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사실, 그런데 C는 상속을 포기하였고, 피고는 2017. 4. 21.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속한정승인 심판(2016느단1415)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주문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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