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5. 17: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에 있는 ‘GS25’ 편의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장목면 방면에서 칠천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굽은 도로였고 전방에는 피해자 D(73세, 남)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가 좌측 방향지시등을 켠 채 직진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서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앞지르기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를 추월하다가 화물차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좌측 핸들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도로 위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대퇴골경전자간분쇄골절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에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인ㆍ물피도주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1)(2), 각 사진, 각 교통사고관련사진

1.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