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선적 연안자망어업(B, 4.95톤, 디젤 360마력, FRP)의 선주이자 선장이다.

1.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에 따라 누구든지 구획어업(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 어선을 사용하여 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 4. 08:35경 경남 거제시 하청면 칠천도 북서방 약 0.9마일 해상에서 구획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호망어구 1통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수산자원의 포획과 채취가 금지되는 기간인

1. 1.부터

1. 31.까지 모든 어선은 대구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포획과 채취가 금지되는 기간에 대구 8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검거위치도 및 현장사진

1. 압수물 매각 대가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1호,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