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5. 08:20경 순천시 서면 백강로 790에 있는 순천교도소 기결 2동 상층 11실에서 위 교도소 수용자인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공동으로 마실 물을 왜 개인용도로 사용하려고 감춰놓느냐.”라고 말하자 시비가 붙어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교도관 D이 이를 제지하며 경고하여 일단 말다툼을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위 교도관이 경고하고 돌아가자 벽에 기대어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새끼, 싸가지가 없다.”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가량 때리고, 위 교도관이 와서 제지를 하고 있는 중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회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순부 열상, 안와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수형 중의 범행이고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전력도 수회 있으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