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2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7. 16:47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3동 보훈아파트 4동 옆 도로에서 주ㆍ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종이로 위 차량 뒷 번호판을 가려 자동차등록번호판 식별을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위반 차량 적발 통보

1. 위반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