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9.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 있는 진하해수욕장 앞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장안읍 해맞이로에 있는 기장장안도예관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