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1구합608 (2012.02.09)

조심2010부1579 (2010.12.06)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 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에 해당

(1심 판결과 같음) 비상장주식으로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 법인에게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에 해당하며,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에 해당함

(창원)2012누38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XX 주식회사

창원세무서장

창원지방법원 2012. 2. 9. 선고 2011구합608 판결

2012. 11. 1.

2013. 1. 1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11, 12행의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의 규정에서 정한"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4호 소정의"로, 같은 면 15행의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제3면 17행의 000원이"를 000원에"로, 제1심 판결문의 별지 관계법령을 이 판결문의 별지 관계법령으로 각 고치고, 제6면 2, 3행의 ''(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를 삭제하며,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당심 증인 김AA의 증언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