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23,861,000원에서 2015. 10. 22.부터...
이유
1.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5. 21.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6. 22.부터 2013. 6. 2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ㆍ피고의 합의에 따라 위 임대차보증금은 20,000,000원으로 감액되었고(이하 20,000,000원으로 감액된 임대차보증금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 차임은 월 6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 2) 원고는 2017. 4. 21.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그 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5. 10. 21.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을 점유ㆍ사용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