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경 대구 서구 C 근처에서, ‘D’ 이라는 모바일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 여, 15세) 을 만 나 대 금 10만원을 주고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와 성교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날 피해자를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간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성교한 후 그 대금으로 1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상 2,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은 물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여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 또한 좋지 않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