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양수금 채권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이하 ‘신라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1. 10. 24. B에게 400만 원을 변제기 2014. 10. 23., 이자율 연 3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후 B은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였다.

신라저축은행은 2012. 6. 29. 주식회사 태강대부에, 주식회사 태강대부는 2013. 3. 20. 주식회사 엘씨대부에, 주식회사 엘씨대부는 2014. 6. 19. 원고에게 각 채권을 양도하고 각 채권양도 사실을 B에게 통지하였다.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소350864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8. 26. B에 대하여 원고에게 7,368,651원과 그 중 3,665,554원에 대하여 2015. 1.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나.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C의 소유였는데, C는 2005. 3. 2. 사망하여 상속인인 처 D, 자녀들인 E, F, B, G, 피고, H이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이후 D은 2015. 5. 20. 사망하였다.

E, F, B, G, 피고, H은 2015. 11. 12.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한 다음,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5. 11. 13. 접수 제143319호로 '2005. 3.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2015. 11. 12.에 이뤄졌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B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