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 C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범 죄 사 실

여신업무방법서 및 새마을금고사고예방대책 등에 의하면, 금고 자산규모가 500억 원 미만인 때 3억 원을 초과하여 담보대출을 하는 경우, 자산규모가 500억 원 이상인 때 5억 원을 초과하여 담보대출을 하는 경우, 공인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대출을 실행하여야 하고, 공인감정기관에 의한 감정평가 대상 외 대출에 대해서는 금고에서 물건별 평가방법에 의하여 자체감정을 통해 대출을 실행하여야 하며, 담보취득으로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할 경우에는 미리 대출관련 제 규정에서 정하는 적격 담보물인지를 확인한 후 대출담당부서에서 직접 의뢰하도록 하며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당해 금고로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외부감정평가서에 대하여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담보물건으로서의 적부 및 하자 유무 등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하며, 개인별담보물건별 합계액이 5천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대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담보물을 취득하여야 하고, 맹지로서 도로에 대하여 지역권 설정이 없거나 관습상 도로 등의 통로를 확보하지 못한 대지는 담보물로 취득할 수 없는바, F새마을금고 부장으로 위 금고의 여신, 수신, 영업지원 등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G는 위와 같은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위 금고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브로커 내지 대출 의뢰인인 H, I, A, B, C 등과 공모하여 위조 내지 허위의 감정서 등 서류를 근거로 부실 대출을 일으키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1) 피고인, G, I(기소중지), J(기소중지)은 공모하여, 2010. 12. 20. 청주시 흥덕구 K 소재 피해자 F새마을금고(이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