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13호(대전지방검찰청 2014년 압제911호), 증제1...

범 죄 사 실

1. 2014. 5. 16.자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등 피고인은 2014. 5. 15.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대전 유성구 C에서 D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10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적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를 수수료 공제 없이 전부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고,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2014. 5. 22.자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등 피고인은 2014. 5. 20.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D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9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적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를 수수료 공제 없이 전부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고,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2014. 6. 9.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6. 7.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대전 유성구 E 4층에서 F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100대를 진열, 보관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4. 2014.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