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도 1654 가.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공갈 )

나.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

다. 공갈

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운전자 폭행 등 )

C

피고인

법무 법인 BV

담당 변호사 BW, BZ, CA

서울 고등 법원 2018. 1. 16. 선고 2017 노 2691 판결

2018. 4. 12 .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원 심판결 이유 를 원심 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피고인 에 대한 공소 사실 중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 및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공갈 ) 의 점이 모두 유죄 로 인정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의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채증 법칙 위반 의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소영

주 심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조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