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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19 2016고단212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29. 22:15 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D(65 세, 남) 이 자신의 혼잣말을 오해하여 자신에게 심한 욕을 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6. 8. 22.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