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0.4.13.선고 2010고단671 판결

피고인은 2009. 10. 17. 14:50경 X가호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국제신문사 앞 편도 5차선 도로의 2차선을 따라 동래 롯데백화점 방면에서 국제신문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강C 운전의 XX어 XX호 i30 승용차가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무쏘 승용차 앞으로 진입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무쏘 승용차를 운전해 i30 승용차를 추격한 후 내성지하차도에 이르러 창문을 내리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무쏘 승용차를 i30 승용차의 왼쪽 측면에 근접하여 운전하는 방법으로 2 회에 걸쳐 i30 승용차를 내성지하차도 우측 벽면으로 밀어 붙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무쏘 승용차를 운전해 i30 승용차 앞으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진입 한 다음 급정지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급정지하면서 무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i3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i30 승용차를 수리비 448,4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강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C, 김C1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동영상 정지촬영 사진

1. 수사보고(차량 영상기록 장치에 기록된 동영상화면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