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케이 (K )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9. 20: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C 앤 K 웨딩 홀’ 방면에서 ‘ 올리브 아울렛’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50 세) 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도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 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6. 15. 08:15 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 길 21에 있는 가 천대 길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진행방향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