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두6385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A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5두5912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1. 17. 선고 2016누57078 판결

2017. 3. 9.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3. 9.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주심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