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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2.23. 선고 2016두57151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사건
2016두57151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엠아이알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30. 선고 2016누41226 판결
판결선고
2017. 2. 2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2. 23.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권순일
주심 대법관 김재형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5.7.16.선고 2014누70367
-서울고등법원 2016.9.30.선고 2016누41226